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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/교육행정학연구회 세미나 지상중계

    ◎재정 모자라 「중앙예속」 우려/지방의회서 위원뽑아 정치 오염 걱정/환경나쁜 지역 교원 보상제도 있어야 7월로 예정된 시·도단위 교육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행정학연구회(회장 김선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4.22 00:00

  • 국가 순채무 24조/90년말 현재/전년보다 16% 늘어

    90년말 현재 우리나라 나라살림의 순수한 빚(국가채무)은 24조5천52억원으로 89년말에 비해 3조4천5백21억원(16.4%)이증가했다. 또 정부의 빚보증까지 합친 총국가채무는 3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4.12 00:00

  • 자동화오염 부담금/빠르면 하반기 부과

    ◎당정,공장·백화점·호텔 등에도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범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업체와 백화점·호텔 등 대형시설물은 물론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4.04 00:00

  • 지자제 따라 막 오른 교육자치|법안 발효 계기로 본 내용과 준비상황

    시·군·구 지방 의회의원 선거일인 26일부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, 30년만에 교육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다. 교육자치는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3.20 00:00

  • 90 일반회계 순 잉여금/3조1천679억원 집계

    정부는 11일 정영의 재무장관과 김교문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90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. 이에 따르면 90년 일반회계세입은 31조3천46억원,세출은 27조4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3.11 00:00

  • 공정수사 다짐하는 이종남 법무장관(일요인터뷰)

    ◎“「외유」·입시부정 법대로 처리”/의원사퇴와 구속 관련안시켜/의학계 비리도 발견되면 엄단 새해에 접어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의원외유사건·예능계 대학입시부정·사전선거운동 수사 등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2.03 00:00

  • 「뇌물외유」구속불변/이 법무/「특계」는 뇌물죄 안돼

    ◎국회 상위 답변 국회는 1일 운영위와 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. 여야는 이틀째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안기부의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2.01 00:00

  • “미국만을 위한 전쟁 아니다”/미의 걸프전비 갹출 명세

    ◎석유보험료·의리 내세워 분담 강조/“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” 불만도 우리나라가 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에 2억8천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걸프전쟁의 비용조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1.31 00:00

  • 세계잉여금 농촌 지원/특계자금 안기부서 쓴적 없어/정부,국회답변

    노재봉총리는 26일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『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농어민의 피해가 예상된다』며 『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계잉여금으로 농어업분야 지원을 위한 91년도 추경예산을 편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1.27 00:00

  • 참전국엔 “미국원조” 약속/이집트엔 70억불 탕감

    ◎터키는 수출쿼타 늘려 이라크와 대치하고 있는 페르시아만에 군대를 파견한 각국중 몇몇 부자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부시 미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1.19 00:00

  • 페만사태 한국지원/미 국방부 사의표명

    【워싱턴=연합】 미 국방부는 90 회계연도 국방예산수권법안의 넌­워너수정 조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할 「아시아의 전략골격­21세기를 내다보며」라는 제목의 2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2.23 00:00

  • 정기국회 통과법안(요지)

    ◇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(개)=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·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. ◇폭력행위처벌법(개)=상습폭력·집단폭행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2.18 00:00

  • 초팽창예산 조세저항 우려/초고속 예산심의 공방 속기록

    ◎예비비 8천4백억 정권안보비 아닌가/회의 한 번 않는 평통자문회 65억은 과다 여야간 지자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회기 8일을 남겨두고 가까스로 구성된 국회 예결위는 11일부터 총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2.12 00:00

  • 56개 법안 회기내 처리/당정 방침 확정

    ◎예산안­지자제 일괄 타결/내일 고위당정회의 개최/개혁입법은 내년에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지자제선거법을 비롯,세제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3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2.09 00:00

  • 「전쟁」중에 깎인 민생치안 예산(사설)

    범죄가 우리 사회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「범죄와의 전쟁」까지 선언했던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더 깎아내리고 있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. 91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1.30 00:00

  • 치솟는 물가대책 밝혀라/국회 대정부 질문

    ◎잇단 민방반환소 대책있나 국회는 24일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·사회·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사흘간에 걸친 대정부 질문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1.24 00:00

  • 추곡/농민 뜻 반영폭 놓고 진통/수매가­양 결정 당정협의 줄다리기

    ◎“작년 양 만큼” 당 “절반 이하로” 정/평민 등원 후 국회서 격돌예상 정부와 민자당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농민들이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1.14 00:00

  • 독정가 “태풍”… 민사당 재산 도피

    ◎1억마르크 소련인 구좌로 해외 불법 유출/기지당수 사임 촉구ㆍ당 자발적 해체등 요구 구동독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이 최근 막대한 당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폭로되면서 독일정가에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0.29 00:00

  • 문화부예산 "제자리"|겉도는 「문화입국」

    문학예술계는 문화부발족 2차 연도인 91년에도 여전히 심한 재정난에 시달릴 것 같다. 최근 확정된 91년도 문화부예산안이 정부예산안의 전면대비 증가분을 감안할 때 90년 수준에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0.14 00:00

  • 미 연방정부 부분 기능마비/부시,예산 잠정지출법안에 거부권

    ◎9일이전 수습 가능성 【워싱턴=연합】 부시 대통령이 예산 잠정지출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된 미 행정부 업무의 부분적 마비상태는 연휴가 끝나는 8일 자정까지 적극적인 타

    중앙일보

    1990.10.08 00:00

  • 노대통령 본지 창간 25돌기념 특별회견/성병욱편집국장

    ◎북한에 유무상통뜻 전했다/남북신뢰 쌓이면 주한미군도 조정/북경대회계기 대중 관계개선 기대/“임기중 민주ㆍ번영ㆍ통일 기틀 다질 것”/개헌은 국민뜻 따라 결정 ­대통령께서 지난 8월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9.22 00:00

  • 내년 예산안을 보고/최광 교수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

    ◎낭비요소 제거해야 한다/의원들이 심의 제대로 하도록 국가예산은 정부가 한햇동안의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구체적인 계획인데 앞으로 국회의 심의를 위해 정부는 총규모 27조2천여억원의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9.21 00:00

  • 주택건설ㆍ도로확충에 비중/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

    ◎교육재원 확대… 5조7천억 배정/영세민 지원증액ㆍ상수도 보급률 80%로/민생치안예산 35.8% 증액ㆍ농어촌 발전기금도 3,308억으로 늘려 내년 예산안은 재정기능확대,성장잠재력확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9.20 00:00

  • 내년 예산 마무리 조정작업/2∼3천억 추가반영

   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지난해보다 19.5% 증가한 27조1천2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마무리조정작업에 들어가 당쪽 요구분중 약 2천억∼3천억원 정도를 추가반영키로 한

    중앙일보

    1990.09.0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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